윤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술렁이는 간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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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간호계는 극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간호법을 반대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오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 전개

간호법 제정 재추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간호계는 탐관오리, 총선 단죄 등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어떤 의료 기득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믿어달라고 호소했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2023.5.16/뉴스

 

이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000만 국민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 15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의사 발표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 한 바 있다.

의료연대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다만 "일명 의료인 면허박탈법인 의료법 개정안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