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술렁이는 간호계1 윤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술렁이는 간호계 목차 윤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간호계는 극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간호법을 반대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오는 17.. 2023. 5.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