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시작! 진짜로 차 뺏기는 사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가해자 처벌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 국민 불만도 늘 높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에 달합니다. 상습범이 많다는 소리죠. 이런 상황에서,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범죄의 범행 도구를 차량으로 보는 거죠. 형법 상으로는 이미 가능했는데, 이 집행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죠. 압수와 몰수의 차이는 소유권 주체에 있는데요. 압수는 경찰 등이 공무 집행을 위해 맡아 두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있습니다. 몰수는 주인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2023. 7.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