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칼 빼든 교육부…"사흘간 40건 신고" 법령 위반땐 '철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이었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6건의 신고 내용이 모두 수능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다양하다"며 "대형 입시학원은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원으로 분류했는데 정확한 숫자나 기준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상응하는 제재를 할 계획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7월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업무 내용을 전달했으며, 부조리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학원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면서도 "현재(22일 오후 6시 기준)까지 신고 접수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경고한 상황에서 신고나 단속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 학원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 대전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강생 인원수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이뤄지는 조사가 어떻게 확대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능 5개월을 앞둔 입시설명회조차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발표한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기초가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범정부협의회 출범

교육부가 그간 정부가 사교육을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의 변별력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이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민생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의 장상윤 차관은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 불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 교육부의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함께 대응하는 한편, 한국인터넷관고재단과 협력해 학부모 및 입시생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고 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부 누리집에도 사교육 부조리 신고에 대한 배너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었다.

 

킬러문항. 현직 교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뉴스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킬러문제를 만들고 이를 대형 학원에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어 과목 킬러 문항은 25만 원, 수학 과목은 50만 원 선에서 거래되며, 출제자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섭외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출제한 경험이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킬러문항만 만들어도 교사가 받는 월급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교사가 내신 시험문제 출제를 앞두고 다른 과목 교사를 찾아가기도 한다. 국어 과목 교사가 대표적으로 수능 국어 시험은 대개 비문학 영역에서 법·경제를 다루는 사회과학 지문이나 과학기술 지문이 포함된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꼽히다 보니 국어 교사 본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출제에 앞서 사회나 과학 과목 교사를 찾아가 설명을 듣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킬러 문제가 나오니 "학생들이 학교 수업은 제쳐두고 학원에서 나눠준 초고난도 문제집을 푸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